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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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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31, 2020. 6. 2., 기각
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920, 2018. 12. 11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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